2008년 04월 15일
캠프 데이비드의 이명박 환영 만찬 폴코스 구성 (은 훼이크)
1. 에피타이저 - 자아 우선 전채요리를 흥을 돋궈야 하잖니. 가볍에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고 시작하자
2. 수프 - 시작 좋고. 이 기세로 재미있게 노는 거야. 우리 천조의 서역원정으로 돈이 좀 쪼달려서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 좀 재조정해야겠다. 50:50으로. ㅇㅇ?
3. 생선요리 - 그래그래. 뭔가 말이 통한다니까.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PSI랑 MD도 같이 하는 건 어떨까?
4. 앙트레 - 아, 그리고 말야. 우리나라 쇠고기 진짜 안전하거든? 여기 미국산 안심스테이크 먹어보렴.(앙트레에서 쇠고기가 나오는 일은 제가 알기론 없지만 그런데 신경쓰면 지는 겁니다.-_-;;) 맛있지? 쇠고기 수입 제한따위 없어도 되겠지?
5. 메인디쉬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역시 이거지. 너희 이라크 주둔 좀 연장해주라. 그리고 아프간에 병력도 다시 보내주고. 너희가 말하는 친북반미 정권이 이라크 주둔군 규모도 줄이고 아프간 주둔군도 철수시켰으니 친미실용을 자처하는 정부인 너희가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건 당연하잖아.
6. 샐러드 - 아 그리고 나 진짜 FTA 맺고 싶은데 민주당 애들이 딴지걸고 있어. 최근에 콜롬비아 애들하고 FTA 맺은 것도 민주당이 즐 했거든? 그러니 니네가 먼저 좀 비준해주라. 그럼 내가 민주당 설득해볼게.
7. 디저트 - 하아 잘 먹었다. 이제 가볍게 디저트로 입가심이나 하자. 조오기 말 안듣는 이란 애들 제재 강화하는데 참여할거지? 석유 그까이거 이란 말고 다른 데서 사가면 되지.
...뭐랄까 적어놓고 보는 거지만 참 막장의 풀코스라고 해야 할까...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분명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최중요 우방국 내지 동맹국 정상의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 첫 방문사례는 2차대전기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온 윈스턴 처칠이고 중동 평화협정도 이스라엘-이집트 정상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나온 결과다.
부시 행정부 시기에도 오랜 기간 일본 총리로 재임하며 부시와 여러 부분에서 크게 협력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첫 방미 때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이 열렸고, 우파 성향으로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은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었다. 부시의 영원한 단짝 토니 블레어는 캠프 데이비드에 걸핏하면 놀러갔다. 반면 그 후임자 고든 브라운은 이명박 하루 전에 부시와 정상회담을 갖지만 캠프 데이비드엔 가지 못한다. 더군다나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방문과 그에 따른 미국의 최중요 동맹/우방국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미국이 요구 중인 것중에 우리가 쉽게 호응하며 덥석 받아들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무하다.
PSI 및 MD 참여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선택하기 쉽지 않으며 필요성 또한 낮은 일이고-특히 MD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자이툰 부대 주둔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거야 납득은 하지만 덥석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며 받아들인다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한 마디로 국고 빠진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참여는 올초부터 요구되어 온 건데 이란은 한국의 주요 석유공급원 중 하나다.
(2006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은 7,505만 7천 배럴.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다음이며 쿠웨이트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06년 전체 수입량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4%. 해당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06년 통계인 이유는 아직 07년 통계가 안 나와서이고...)
미국의 제1급 우방/동맹국 타이틀을 얻어서 한국에 절대적인 이점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얄팍한 지식과 좁디 좁은 시야로서는 그 이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 저와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설사 절대적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끽해야 1년도 가지 않는다. 부시는 곧 있으면 임기 끝난다. 새로 들어설 정권에게 계속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또 어떤 선물을 내놓아야 할까?
그리고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방문의 대가로 잔뜩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대한 반대급부가 솔직히 마땅한 게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 달라거나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거라는 말이 있는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전작권 환수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지난 10년동안의 "친북좌파" 정권이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 거다. 올 초 정몽준이 대미특사로 갔을 때 "전작권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던가?
다른 요구사항으로는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 온 한국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도입 및 기업들의 투자유치 정도인데 캠프 데이비드 방문 대가 치고는 너무 싸지 않나 싶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야 한미의 불협화음에 관계없이 FTA가 맺어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얻어낸 대가이고 기업의 투자유치? 차라리 부시를 만나지 말고 미국의 주요 CEO들을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최근 언론보도로는 첫 우주인 배출과 맥락을 같이해서 한국 우주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자는 주장이 있던데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 우주기술 협력을 계속 진행중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명박 실용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덫이 아닌가 싶다. 기존 정부의 한미 불협화음을 문제삼아 한미동맹 복원,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친미를 주장한 거까진 좋은 데 너무 난리를 쳐서 동네방네 저 친미입니다. 저 친미에요. 하고 소리친 꼴이 된 셈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긴 했으니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증진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에 상대방인 미국이 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한미동맹 혈맹관계 동맹우방 운운거려도 결국은 냉혹한 현실이 지배한다. 미국은 그 냉혹한 현실에 입각해서 한국 정권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는 지금 최대한 많이 뜯어먹으려 하고 있다.
후우... 새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 아마추어리즘은 역시 상상 그 이상이다. 넝쿨째 굴러들어오던 북한을 발로 뻥 차버리지 않나 일본 외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본과 관계개선 운운하질 않나.-정권 바뀐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다케시마 우리땅 홍보를 외무성에서 하냐...- 그러고보니 최근에는 몽골이 내건진 떡밥까지 물었던데 그 떡밥의 의미가 무언지는 알고 있을까.
이번 포스팅의 결론은... 대체 왜 포커 게임에서 내 카드패를 상대방에 다 보여주냐... 되겠다. 한두 장 실수인 척 보여주는 고도의 술수도 아니고...
P.S : 겉으로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능력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로 끝내고, 그 실무능력은 역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및 그 후속조치를 보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력함을 실무진에서 커버한다면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에 대한 현재 평가를 전면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상당 수준까지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부 들어 타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은 이미 3번 있었지만 그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3국-일본, 몽골, 캄보디아- 정상과의 예의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2. 수프 - 시작 좋고. 이 기세로 재미있게 노는 거야. 우리 천조의 서역원정으로 돈이 좀 쪼달려서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 좀 재조정해야겠다. 50:50으로. ㅇㅇ?
3. 생선요리 - 그래그래. 뭔가 말이 통한다니까.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PSI랑 MD도 같이 하는 건 어떨까?
4. 앙트레 - 아, 그리고 말야. 우리나라 쇠고기 진짜 안전하거든? 여기 미국산 안심스테이크 먹어보렴.(앙트레에서 쇠고기가 나오는 일은 제가 알기론 없지만 그런데 신경쓰면 지는 겁니다.-_-;;) 맛있지? 쇠고기 수입 제한따위 없어도 되겠지?
5. 메인디쉬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역시 이거지. 너희 이라크 주둔 좀 연장해주라. 그리고 아프간에 병력도 다시 보내주고. 너희가 말하는 친북반미 정권이 이라크 주둔군 규모도 줄이고 아프간 주둔군도 철수시켰으니 친미실용을 자처하는 정부인 너희가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건 당연하잖아.
6. 샐러드 - 아 그리고 나 진짜 FTA 맺고 싶은데 민주당 애들이 딴지걸고 있어. 최근에 콜롬비아 애들하고 FTA 맺은 것도 민주당이 즐 했거든? 그러니 니네가 먼저 좀 비준해주라. 그럼 내가 민주당 설득해볼게.
7. 디저트 - 하아 잘 먹었다. 이제 가볍게 디저트로 입가심이나 하자. 조오기 말 안듣는 이란 애들 제재 강화하는데 참여할거지? 석유 그까이거 이란 말고 다른 데서 사가면 되지.
...뭐랄까 적어놓고 보는 거지만 참 막장의 풀코스라고 해야 할까...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분명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최중요 우방국 내지 동맹국 정상의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 첫 방문사례는 2차대전기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온 윈스턴 처칠이고 중동 평화협정도 이스라엘-이집트 정상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나온 결과다.
부시 행정부 시기에도 오랜 기간 일본 총리로 재임하며 부시와 여러 부분에서 크게 협력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첫 방미 때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이 열렸고, 우파 성향으로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은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었다. 부시의 영원한 단짝 토니 블레어는 캠프 데이비드에 걸핏하면 놀러갔다. 반면 그 후임자 고든 브라운은 이명박 하루 전에 부시와 정상회담을 갖지만 캠프 데이비드엔 가지 못한다. 더군다나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방문과 그에 따른 미국의 최중요 동맹/우방국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미국이 요구 중인 것중에 우리가 쉽게 호응하며 덥석 받아들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무하다.
PSI 및 MD 참여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선택하기 쉽지 않으며 필요성 또한 낮은 일이고-특히 MD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자이툰 부대 주둔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거야 납득은 하지만 덥석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며 받아들인다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한 마디로 국고 빠진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참여는 올초부터 요구되어 온 건데 이란은 한국의 주요 석유공급원 중 하나다.
(2006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은 7,505만 7천 배럴.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다음이며 쿠웨이트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06년 전체 수입량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4%. 해당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06년 통계인 이유는 아직 07년 통계가 안 나와서이고...)
미국의 제1급 우방/동맹국 타이틀을 얻어서 한국에 절대적인 이점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얄팍한 지식과 좁디 좁은 시야로서는 그 이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 저와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설사 절대적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끽해야 1년도 가지 않는다. 부시는 곧 있으면 임기 끝난다. 새로 들어설 정권에게 계속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또 어떤 선물을 내놓아야 할까?
그리고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방문의 대가로 잔뜩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대한 반대급부가 솔직히 마땅한 게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 달라거나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거라는 말이 있는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전작권 환수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지난 10년동안의 "친북좌파" 정권이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 거다. 올 초 정몽준이 대미특사로 갔을 때 "전작권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던가?
다른 요구사항으로는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 온 한국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도입 및 기업들의 투자유치 정도인데 캠프 데이비드 방문 대가 치고는 너무 싸지 않나 싶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야 한미의 불협화음에 관계없이 FTA가 맺어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얻어낸 대가이고 기업의 투자유치? 차라리 부시를 만나지 말고 미국의 주요 CEO들을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최근 언론보도로는 첫 우주인 배출과 맥락을 같이해서 한국 우주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자는 주장이 있던데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 우주기술 협력을 계속 진행중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명박 실용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덫이 아닌가 싶다. 기존 정부의 한미 불협화음을 문제삼아 한미동맹 복원,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친미를 주장한 거까진 좋은 데 너무 난리를 쳐서 동네방네 저 친미입니다. 저 친미에요. 하고 소리친 꼴이 된 셈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긴 했으니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증진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에 상대방인 미국이 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한미동맹 혈맹관계 동맹우방 운운거려도 결국은 냉혹한 현실이 지배한다. 미국은 그 냉혹한 현실에 입각해서 한국 정권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는 지금 최대한 많이 뜯어먹으려 하고 있다.
후우... 새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 아마추어리즘은 역시 상상 그 이상이다. 넝쿨째 굴러들어오던 북한을 발로 뻥 차버리지 않나 일본 외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본과 관계개선 운운하질 않나.-정권 바뀐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다케시마 우리땅 홍보를 외무성에서 하냐...- 그러고보니 최근에는 몽골이 내건진 떡밥까지 물었던데 그 떡밥의 의미가 무언지는 알고 있을까.
이번 포스팅의 결론은... 대체 왜 포커 게임에서 내 카드패를 상대방에 다 보여주냐... 되겠다. 한두 장 실수인 척 보여주는 고도의 술수도 아니고...
P.S : 겉으로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능력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로 끝내고, 그 실무능력은 역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및 그 후속조치를 보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력함을 실무진에서 커버한다면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에 대한 현재 평가를 전면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상당 수준까지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부 들어 타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은 이미 3번 있었지만 그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3국-일본, 몽골, 캄보디아- 정상과의 예의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by | 2008/04/15 09:12 | 사회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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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본토에서는 교황님 오신다 어쩐다 해서 신경도 그닥 안쓴다는데...
행인1 / 대중적 관심은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민들에게 관심받자고 미국가는 건 아니니까요.
로리 /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단순한생각 / 조커를 쓰다니 그 무슨. 조커를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검둥
あさぎり / 한국이 전통적으로 대미 외교라인에 치중했다는 걸 기대해야죠. 사실 참여정부 시설 홍석현 대사건을 보면 인물은 맘에 안 들어도 제대로 된 인물만 박혀 있으면 나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됩니다.-홍석현이야 인맥빨이었지만;;-
한국의 외교실무능력이야 중국에서 사형된 한국인 마약상 사건이 유명하죠.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당해서 아싸 기회다 하고 왜 우리에게 통보 안해줬냐고 항의했는데 알고보니 오래 전에 통보해 준걸 다들 어딘가에 쳐박아두고 까먹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