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 전문 - 이데일리
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 연합뉴스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에 대한 걱정때문에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결론은 며칠 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할 뿐이지만.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 주한미군 전력의 감축을 막아낸 것은 나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금 분담비율 재조정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의 지지이다. 후우.(...) 이명박 정부는 FMS 조건을 최혜국 수준으로 격상시킨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기사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대 한국 FMS 최혜국 수준 격상 논의는 이미 작년 8월 중순부터 미 의회에서 제기되었고 올 2월에 사실상 결정난 일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北核)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했다.
-> 북한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소리가 나오니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을 새삼 강조한 게 좀 불안하긴 하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다가 북한이라는 대어를 놓치는 꼴 보기는 싫은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시 행정부가 지지하면서 사실상 8년만에 한미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북정책의 결과가 좋을 지 나쁠 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으리라 보이는데...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 미국에게 연내 FTA 비준을 압박한 건 분명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게 생겼으니 이래저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를 먹고 말지. 사실 FTA 비준 문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힘든 게 현실이고 때문에 쇠고기 업체와 이해관계 내지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구워 삶기엔 분명 괜찮은 카드긴 했다. 대신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릴 뿐.(...) 차라리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하지.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쓰겠다. 야 이 캐쉑히야.(...) 영어몰입교육 사실 오해라메? 역시 그 말 자체가 오해였군. 빌어먹을 어륀지.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은 FTA 협상 종료와 동시에 참여정부가 그 반대급부로 사실상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명박의 업적 가로채기 능력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양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평화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중략)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게 말하자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구체화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MD와 PSI 참여, 대테러전에 대한 적극 참가-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미국이 수행하는 대외정책에 대한 적극 지지 등으로 결론이 나온다.
결론 1.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이렇게 비싸게 지불한 경우는 처음 본다.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결론 2. 며칠 전에 예상했던 모든 카드를 통채로 미국에게 내놓았다. 아아 이 머저리들(...) 니네는 대북 퍼주기 정권 대신 대미 퍼주기 정권이라고 불러주마. 그리고 예상대로 반대급부로 미국에게 얻어 온 건 없다.(...) FMS, FTA, VWP는 참여정부의 업적이다. 제발 가로채지 좀 마라. 재미교포 및 미국인을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기로 한 걸 성과라고 하자면 해야 하나. orz
결론 3. 말 그대로 실무진을 믿어야 하는데, 2001년 중국 한국인 사형수 사건 이후 한국의 외교실무진 능력 수준을 매우 낮게 본다. 그리고 설사 실무진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저렇게 양보하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협상이 가능할까? 무능한 외교실무진에 양보만 한 정상회담 결과의 조합 작렬의 크리가 곧 닥쳐올 거다.
p.s 1 : ...설마 일본에도 뭔가 바치진 않겠지.(...)
p.s 2 : p.s1을 적기가 무섭게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역시 새 정부의 외교진은 무능을 수십 번 제곱한 수준같아 보인다. 하기사 주일대사로 자그마치 정치인인 권철현을 임명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변4강 대사진을 총선 공천 탈락자 내지 낙선자로 채울듯한 인상을 보여준 것부터 막장이었지만.
(주미대사 정몽준, 주일대사 박희태, 주중대사 김덕룡, 주러대사 이재오라는 환상의 대사진에 할 말을 잃었다. 실현 안 된게 천만다행)
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 연합뉴스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에 대한 걱정때문에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결론은 며칠 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할 뿐이지만.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 주한미군 전력의 감축을 막아낸 것은 나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금 분담비율 재조정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의 지지이다. 후우.(...) 이명박 정부는 FMS 조건을 최혜국 수준으로 격상시킨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기사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대 한국 FMS 최혜국 수준 격상 논의는 이미 작년 8월 중순부터 미 의회에서 제기되었고 올 2월에 사실상 결정난 일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北核)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했다.
-> 북한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소리가 나오니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을 새삼 강조한 게 좀 불안하긴 하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다가 북한이라는 대어를 놓치는 꼴 보기는 싫은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시 행정부가 지지하면서 사실상 8년만에 한미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북정책의 결과가 좋을 지 나쁠 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으리라 보이는데...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 미국에게 연내 FTA 비준을 압박한 건 분명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게 생겼으니 이래저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를 먹고 말지. 사실 FTA 비준 문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힘든 게 현실이고 때문에 쇠고기 업체와 이해관계 내지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구워 삶기엔 분명 괜찮은 카드긴 했다. 대신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릴 뿐.(...) 차라리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하지.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쓰겠다. 야 이 캐쉑히야.(...) 영어몰입교육 사실 오해라메? 역시 그 말 자체가 오해였군. 빌어먹을 어륀지.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은 FTA 협상 종료와 동시에 참여정부가 그 반대급부로 사실상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명박의 업적 가로채기 능력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양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평화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중략)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게 말하자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구체화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MD와 PSI 참여, 대테러전에 대한 적극 참가-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미국이 수행하는 대외정책에 대한 적극 지지 등으로 결론이 나온다.
결론 1.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이렇게 비싸게 지불한 경우는 처음 본다.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결론 2. 며칠 전에 예상했던 모든 카드를 통채로 미국에게 내놓았다. 아아 이 머저리들(...) 니네는 대북 퍼주기 정권 대신 대미 퍼주기 정권이라고 불러주마. 그리고 예상대로 반대급부로 미국에게 얻어 온 건 없다.(...) FMS, FTA, VWP는 참여정부의 업적이다. 제발 가로채지 좀 마라. 재미교포 및 미국인을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기로 한 걸 성과라고 하자면 해야 하나. orz
결론 3. 말 그대로 실무진을 믿어야 하는데, 2001년 중국 한국인 사형수 사건 이후 한국의 외교실무진 능력 수준을 매우 낮게 본다. 그리고 설사 실무진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저렇게 양보하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협상이 가능할까? 무능한 외교실무진에 양보만 한 정상회담 결과의 조합 작렬의 크리가 곧 닥쳐올 거다.
p.s 1 : ...설마 일본에도 뭔가 바치진 않겠지.(...)
p.s 2 : p.s1을 적기가 무섭게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역시 새 정부의 외교진은 무능을 수십 번 제곱한 수준같아 보인다. 하기사 주일대사로 자그마치 정치인인 권철현을 임명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변4강 대사진을 총선 공천 탈락자 내지 낙선자로 채울듯한 인상을 보여준 것부터 막장이었지만.
(주미대사 정몽준, 주일대사 박희태, 주중대사 김덕룡, 주러대사 이재오라는 환상의 대사진에 할 말을 잃었다. 실현 안 된게 천만다행)
# by | 2008/04/20 09:27 | 사회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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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런 행태를 열심히 '위대한 MB의 업적'으로 치켜세우는 언론들이 더 황당합니다. MB의 방문은 다스베네딕토[..]의 미국강림 앞에선 찍소리 한번 낼수 없는 소재였다는 걸 알기나 하는건지 -_-)
생각할 수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광우병 : 모르면 가만히 있자. 어디의 좌파신문에서 쳐읽었거나, 댓글을 통해 얻은 정보로 '광우병 쇠고기'라고 지껄이는지 모르겠지만, 너 광우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니?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불리우는 BSE는 너희들이 알고있는 광우병의 정확한 명칭인데, 이게 미국에서 confirmed case로 딱 2번있었고, 대략 40,000 cases가 영국에서 있었단다. 문제는 그 쇠고기가 영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는 알수없었지만, 학자들은 유럽에서 수입된것으로 추측했고, 또한 현재까지 그 추측이 당연시 되어오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겨우 추측일 뿐이라 광우병 위험국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점. 이라고 해서 최근에 2급으로 낮춰졌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외인데 광우병 발병위험국가란다. 즉, 한우도 그렇게 안전한게 못돼. '힘의논리'같은것을 들먹이면서 미국은 힘이 강하니까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이 있을것이다 하고 자기합리화 하지 말기를. 어디까지나 '팩트'를 가지고 말하자구.
ussler-scheinker disease라던가 fatal familial insomnia라던가들은 대체 어떻게 할건데? 현재로선 미국 광우병보다는 중국산으로 일어나는 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게 현실이지. 그래서 광우병쇠고기만 존나게 까는 것들이 '정치논리'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거야. 현실로서 광우병보다 더 엄청나게 오염도가 높고 위험한 중국산에대해서는 난리 굿을 안피우잖아? 요새 인터넷 보면 마치 전국민이 광우병에 걸려서 죽을것처럼 써대면서 마치 새로운 인터넷광우병신드롬이라도 생긴것같아.
【天指花郞】 / 외국정상 상대로는 쇼부를 존내 못치는게 드러났구랴
행인1 / 미국을 위한 실용외교죠-_-;;;
라피에사쥬 / 그럼요-ㅅ- 거줘먹기, 업적 가로채기 전통을 아주 잘 잇고 있습니다.
vvin85 / 포커에 올인하고 자기패를 다 까놓은 다음 그나마 있는 조커를 초장부터 상대방에게 던져준 셈이죠.(...) 하아...
highenough / 이번 방미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캠프 데이비드 방문으로 인한 미국의 주요동맹국이라는 상징적 의미 + 주한미군 감축 중단 뿐이니까요. 답답합니다. 내어준 것에 비교하면 더 뜯는게 가능하거든요.
ㄷㄷㄷ / 먹튀는 아닙니다. 먹고 튀진 않고 돌아오니까(...)
noob / 예 나는 명까 맞습니다. 그러나 히총통 시기 독일인 중에 히까라고 불린다면 그건 불명예보단 명예가 될 거 같군요-ㅅ-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이건 이명박-부시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글이지 쇠고기 수입"만"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도" 다루는 글이죠. 다른 부분에 대해 반론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다른 부분은 얄짤없이 인정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쇠고기에 관련해서는 위에 vvin85님이 대신 잘 설명해 주셨군요. 쇠고기건 뭐건 외교의 장에서는 하나의 협상수단, 카드패이고 미국에게 있어선 꽤나 중요한 문제라 한국이 그 카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걸 말아먹은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극대화된 카드 가치의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뭐, 처음 방문하는 블로그에서 반말이나 늘어놓는 투 보면 수준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_-;; 세상에 민노당의 아웃포스트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군요 푸핫-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