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03일
동유럽 MD 폴란드 기지의 좌초?
기존 미국의 동유럽 MD 계획은 체코 레이더 기지, 폴란드 미사일 기지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양국 정상 모두 이같은 미국의 계획에 대하여 큰 불만이 없었다. 체코나 폴란드-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차라리 독일에게 당하면 당했지 소련 도움은 안 받는다던 39년 폴란드의 기백!-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미국의 동유럽 MD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휘말려들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관심사는 중동으로 돌려졌고, 미국의 힘이 중동에서 헛되이 소모되는 동안 천연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그리고 힘의 공백을 이용해 빠르게 국력을 회복한 러시아가 다시 동유럽 세계에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선택은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얻어맞을 위협이 있는 MD 미사일 기지를 아무런 보장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험하다...로 나타난다. 역시 MD 기지를 유치한 체코와 달리 폴란드는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부국경 대부분은 친러 위성국가 벨로루시와 접하고 있지 않은가?
작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는 선거 공약부터 이라크 주둔군의 철수와 MD 기지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를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에 성공한 폴란드 신 정부는 폴란드에 MD기지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한다.
1. 폴란드 전역에 대한 광역 방공망 구축
2. 폴란드 군 현대화를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3. 미국-폴란드 상호 안보조약의 체결
1번은 MD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한 러시아 항공세력의 공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며, 2번은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국지적이더라도-을 염두에 둔 국방력 강화 수단이며, 3번은 러시아와 충돌이 발생할 시 자동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장조치이다.
반 세기 좀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세력과 사실상 운명의 전쟁을 치룬 어느 나라에서는 위 3개 조항 중 2, 3번을 미국에 요구했고-1번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는 끝내 2, 3번 모두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과 2008년의 폴란드는 그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놓여 있던 반면, 폴란드에 대한 위협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사자를 낸 피의 땅이자 냉전의 현장이기에 지켜야 할 의미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미국에게 빌붙는 한 중소국가에 불과하다.
폴란드로서는 혹시 모르는 위협에 대하여 나름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미국으로선 그다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은 아니다. 여기서 한국과 폴란드의 또 다른 차이는 대안의 유무이다. 한국의 포기는 일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지만 폴란드를 포기한다고 해서 MD 기지를 배치할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다.-당장 리투아니아 대안설이 떠오르고 있다.-
리투아니아 대안설이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폴란드에 비하면 러시아가 무력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나름대로 생각해 볼 만한 카드다. 이미 리투아니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등 리투아니아는 나름대로 미국에 MD 기지를 배치해 달라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듯 싶은데 이렇게 되면 동유럽 MD 구상은 중부 동유럽에서 북부 동유럽-발틱 연안으로 불씨가 옮겨지게 된다. 과연 미국의 선택은...
문제는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휘말려들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관심사는 중동으로 돌려졌고, 미국의 힘이 중동에서 헛되이 소모되는 동안 천연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그리고 힘의 공백을 이용해 빠르게 국력을 회복한 러시아가 다시 동유럽 세계에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선택은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얻어맞을 위협이 있는 MD 미사일 기지를 아무런 보장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험하다...로 나타난다. 역시 MD 기지를 유치한 체코와 달리 폴란드는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부국경 대부분은 친러 위성국가 벨로루시와 접하고 있지 않은가?
작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는 선거 공약부터 이라크 주둔군의 철수와 MD 기지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를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에 성공한 폴란드 신 정부는 폴란드에 MD기지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한다.
1. 폴란드 전역에 대한 광역 방공망 구축
2. 폴란드 군 현대화를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3. 미국-폴란드 상호 안보조약의 체결
1번은 MD 기지 타격을 명분으로 한 러시아 항공세력의 공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며, 2번은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국지적이더라도-을 염두에 둔 국방력 강화 수단이며, 3번은 러시아와 충돌이 발생할 시 자동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장조치이다.
반 세기 좀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세력과 사실상 운명의 전쟁을 치룬 어느 나라에서는 위 3개 조항 중 2, 3번을 미국에 요구했고-1번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는 끝내 2, 3번 모두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과 2008년의 폴란드는 그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놓여 있던 반면, 폴란드에 대한 위협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사자를 낸 피의 땅이자 냉전의 현장이기에 지켜야 할 의미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미국에게 빌붙는 한 중소국가에 불과하다.
폴란드로서는 혹시 모르는 위협에 대하여 나름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미국으로선 그다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은 아니다. 여기서 한국과 폴란드의 또 다른 차이는 대안의 유무이다. 한국의 포기는 일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지만 폴란드를 포기한다고 해서 MD 기지를 배치할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다.-당장 리투아니아 대안설이 떠오르고 있다.-
리투아니아 대안설이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폴란드에 비하면 러시아가 무력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나름대로 생각해 볼 만한 카드다. 이미 리투아니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등 리투아니아는 나름대로 미국에 MD 기지를 배치해 달라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듯 싶은데 이렇게 되면 동유럽 MD 구상은 중부 동유럽에서 북부 동유럽-발틱 연안으로 불씨가 옮겨지게 된다. 과연 미국의 선택은...
# by | 2008/07/03 22:13 | 세계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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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이라는 거 자체로도 충분한 안전보장이긴 한데 유럽이 굳이 러시아와 충돌을 원하진 않을테니 불안한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