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G8 정상회담 1일차 성과 사회에 대한 관심

1.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의 한-印 정상회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
*포스코 오리사 주 공장 8월 착공 확약
*인도 원자력 민간이용에 대한 한국의 기술협력 약속

인도와의 CEPA는 찾아보니 "역시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협상이었다. 다행히 설거지는 제대로 하는 거 같다.
포스코의 오리사 주 공장 착공 문제는 현지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문제가 된 경우인데, 인도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을 억누르고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애시당초 오리사 주 공장은 사실상 인도가 먼저 포스코에 제의한 것이라 봐도 된다.)
오히려 인도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게 불안한데...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무장을 승인받은 이상 민간핵기술의 협력은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듯


2.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한-브라질 정상회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참여 검토 약속
*브라질은 양국간 무역적자 타파를 위해 한국에게 자국산 쇠고기 및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한국측 반응 확인 못함. 부정적일듯)
*한국은 비상임 안보리 이사국(13~14년 예정) 진출에 대한 브라질의 지지를 요구

검토 약속은 정상회담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다. 맨날 검토만 하고 안 받아들이지. 한국이 남미 지역에 뭐 해놓은 게 있다고 브라질이 고속철도 사업에 끼게 해줄까? 그래도 브라질의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요구를 무시한 건 개념이 있달까.

다만 걸리는 게... 비상임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요구이다. 사실 한국은 2006년도에 (07~08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직 당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1회 연기해서 2009년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면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은 무려 5년이나 늦어진 셈이다. 2009년도 아시아 몫 비상임이사국은 몽골과 일본이 경합하다가 일본이 막대한 경제지원을 몽골에 갖다 바치며 달랜 다음 단독 도전 중인데,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연기는 일본의 2009년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반대급부는? 응? 반대급부는?)


3. 멕시코 칼데론 대통령과의 한-멕시코 정상회담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조기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
*멕시코 광물자원 및 전력사업에 한국의 진출 가능성 타진

일단 겉보기에는 오늘 최대성과가 멕시코와의 FTA 조기체결에 합의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지금까지 한국과 FTA 협상을 해오다가도 "우리 너무 FTA를 많이 맺은 거 같아." 하면서 잠수타는 걸 즐겨 하던 나라라 신뢰성이 의문이다. 멕시코 대통령의 합의가 진실된 거라면 충분히 훌륭한 성과지만 솔직히 멕시코가 FTA를 너무 많이 맺은 나라이기는 해서-그리고 FTA 맺어서 손해만 왕창 본 나라이기도;;- 가능성은 그다지...

자원개발 및 사업에 진출 가능성 타진이란 건 전혀 의미가 없다. 타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결론 : 1일차. 성과 없음(...)

덧글

  • あさぎり 2008/07/08 20:59 # 답글

    솔직히 4년 내내 아무 성과고 과오고 없이 월급도둑질이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인1 2008/07/08 22:46 # 답글

    타진만 하다가 오는게 나을지도요...
  • NOT_DiGITAL 2008/07/08 23:20 # 답글

    차라리 그냥 아무 성과없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나서서 사고치지 말고... -ㅅ-

    NOT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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