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enijoa의 여러가지 낙서장

지난 달, 어느 기업의 논문 공고에 논문을 제출하여 최우수상을 획득했다가 논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전격 경질된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 사건이 아직도 일본의 주요 이슈거리로 남아 있다.

다모가미 모시오 전 항공막료장은 이미 지난 4월, 오사카 지방법원이 자위대 이라크 활동에 대해 헌법 9조, 즉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사람이다. 이번 논문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여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공식명칭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과거 일본제국의 모든 침략 및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전면 부인이었다.

문제는 다모가미 모시오가 해당 논문을 제출하고 수상했을 시점엔 현역 자위관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위대는 일본 최대의 무력 집단이다. 군대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든 일본 최대의 무력집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장 사건 발생 직후 다모가미 모시오가 경질당하고 방위성 장관 및 관련 인물들이 중/경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다모가미 모시오 본인이 그 이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사실상 정부에 "항명"했으며, 이 기류에 대해 항공자위대 일각에서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사히신문 11월 11일 보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항공자위대 내부의 막료장 경질 사건에 대한 불만의 기류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 일본 정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에서는 일제히 들고일어나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삼을 뿐더러 침략전쟁에 대한 긍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자민당도 비슷한 기류지만 참의원 이와나가 히로미, 중의원 쓰치야 마사타다 등 일부는 다모가미를 옹호하거나 혹은, 개인사상 및 이념 문제로 자위관을 경질한 건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민당이 주목하는 건 다모가미 사건의 그 본질보다, 다모가미 전 항막장 및 항공자위대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경질 조치에 대한 "항명" 사태이다. 이들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민당 각 파벌은 오랜 공포, 즉 군부(자위대)에 의한 쿠데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부터 이미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가 불가능해지던 일본 정부에 최후의 일격을 날린 것은 1936년 2.26 쿠데타였다. 쿠데타 자체는 실패로 종결되었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사실상 강경 군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무모한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개전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제국 패망의 원인이 된다.

자민당 각 파벌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패전 이후 줄곧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오는 것이 일본에서 2.26 사건과 같은 쿠데타에 대한 공포는 늘 잠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패전 후 최소 두 차례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1961년 12월에는 구 제국 육군 출신 등이 국회점거 및 각료 사살, 언론 장악 등을 골자로 하는 쿠데타 계획을 모의하다 발각되었다.(삼무사건) 1970년 11월에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던 전후 일본의 문학가 미시마 유키오와 그를 따르는 방패회가 육상자위대 동부방면대 총감부를 전격 기습, 총감을 인질로 삼고 자위대에게 쿠데타를 촉구한 사건까지 있었다.

저 두 사건은 자위대에 의한 쿠데타라기보다는 구 제국군 장교나 민간인에 의한 쿠데타 기도였고 때문에 실패했다. 특히 미시마 유키오 사건같은 경우는 발코니에서 쿠데타를 촉구하던 미시마 유키오를 향해 자위대원들이 "뭔 헛소리를 하는 거임? 니마 KIN" 수준의 반응을 보여 결국 미시마 유키오를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쿠데타 공포증을 키우면서도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 거라는 안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번 다모가미 사건은 그러한 안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나마 실제 전투병력이 얼마 안 되는 항공자위대라지만 쿠데타 공포를 늘 가슴 속에 안고 사는 일본 정계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듯 싶다. 일본이 그토록 목을 매는 문민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남은 건 아소 정권의 후속 조치다. 이번 다모가미 사건때문에 총리와 각 파벌 보스간의 회동에서 나온 결론은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강화였다. 이와 같은 결론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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