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의 종결 사회에 대한 관심

아래 포스팅에서 12월 4일까진 포스팅한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12월 2일까지입니다. 3일은 하루종일 백업 및 이전하느냐 바쁠 테고 4일부터는 티스토리 가동해야죠. 어쟀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억울한 항명' 여군 군악대장 무죄 확정 - 한겨레

오른쪽에 조중동이 있다면 왼쪽에는 OMH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장인 한겨레 신문입니다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는 이처럼 작지만 매우 중요한 뜻깊은 일들을 이뤄내곤 합니다.

이 사건은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화되었고, 제일 먼저 기사화한 것은 한겨레였습니다. 사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부하를 스토킹하던 상관에 대해 군악대장인 박 모 대위가 이를 피해다니자 이걸 상관에 대한 항명이라고 상관인 소령이 고발 조치 들어간 겁니다.(멍) 저 상관이란 작자가 스토킹했다는 사실은 무진장 까이고 있는 사단 법무참모부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려 1심에서 엉뚱하게 군악대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스토킹을 한 소령은 기소는 커녕 경고조치 받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죄목이 참 환상적이죠. 상관모욕 및 항명. 상관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게 한국군이던가요? 상관이 자기랑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야 하는 게 군 조직이던가요? 군 조직이 상명하복이 철저하고 명령과 명령수행이 전시 작전행동에 있어 필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저런 것들을 상관모욕 및 항명이라고 유죄 때리는 건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 시점에서 한겨레가 기사를 터트려 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스토킹한 상관을 피했다는 이유로 항명에 상관모욕이라고 유죄판결 받고 강제전역할지도 모른 저 사건을 한겨레가 기사 터트려 주면서 국내 여성계 및 시민단체가 돕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여성계나 시민단체가 너무 난리치는 건 확실히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 순기능은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게 언론보도되고, 이슈화되니 결국 군 검찰에서 꼬리내렸습니다-_-;;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의 재판에서 오히려 군 검찰이 피고인(군악대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요. 죄가 될 일이 없는데 유죄라니 말도 안 됩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에서 연속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여야 할 사람이 무죄판결 받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쁜 건 그지 없습니다.

이 판결 이후 제가 국방부와 군에 바라는 건, 불합리한 문화의 개선입니다. 사실 군 조직이 남성들 위주다 보니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거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과 같은 불합리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건 오히려 스토킹을 한 그 소령이 유죄판결 받고 강제전역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 반대가 되었어요. 계급이 깡패입니다. 이건 고쳐져야 하죠.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전투, 비업무 분야에서도 계급 내세우는 짓거리는 그만 없애야 합니다.

덧글

  • 로리 2008/11/28 13:14 # 답글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전투, 비업무 분야에서도 계급 내세우는 짓거리는 사회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곤 하죠 -_-
  • Ladenijoa 2008/11/28 19:43 #

    사회에서도 진짜 그 병폐가 너무 많습니다.
  • 행인1 2008/11/28 13:18 # 답글

    그나저나 저 소령 계속 내버려두면 왠지 한국의 무다구치 렌야가 될듯한데...
  • rumic71 2008/11/28 13:48 #

    전쟁나면 북한군에게서 표창장.
  • Ladenijoa 2008/11/28 19:43 #

    뽀글이 장군이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겠군요
  • 단순한생각 2008/11/28 14:02 # 삭제 답글

    전투 교범이나 작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전투지휘하는 지휘관도 문제... -_-

    이론적 베이스나 실전사례를 예로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님...
  • Ladenijoa 2008/11/28 19:43 #

    문제있는 지휘관이 어디 한둘입니까? 낄낄
  • Lucid 2008/11/28 15:12 # 답글

    군생활 사병으로 2년 하고 드는 생각은 계급 내세우는 짓거리를 떠나서 병사의 사병(私兵)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나면 간부부터 쏴 죽이겠다는 넘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죠. 저도 그랬었고 ㅎㅎ
  • Ladenijoa 2008/11/28 19:44 #

    진짜 병사의 사병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너무 절실히 느꼈는데, 저희 중대 통신병 하는 선임이 진짜 고생이 너무 심하셨죠
  • 【天指花郞】 2008/11/30 14:49 #

    제 후임은 사령관실 불지른다는 소리 수없이 했죠 -_-;;
  • 정호찬 2008/11/28 18:36 # 답글

    계급이 깡패, 불합리한 상명하복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군은 그냥 이런쪽은 전혀 모른다. 그냥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못잡는다는 말.
  • Ladenijoa 2008/11/28 19:44 #

    애시당초 그런걸 생각 안 했으니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팬티팔이소녀 2008/11/28 19:44 # 삭제 답글

    전쟁나면 간부부터 쏴죽이겠다는 개념가이가 많아서 그래도 우리나란 중국혼란기처럼 군벌같은건 안 생길듯 ㅎㅎㅎ
  • Ladenijoa 2008/11/29 19:25 #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간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은게 걱정이기는 합니다.
  • 소시민 2008/11/29 10:00 # 답글

    1년 전인가 그 때 한겨레 21이 발굴해서 제기한 문제인데 결국 판결이 나왔군요.

    이 판결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작은 발돋음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 Ladenijoa 2008/11/29 19:24 #

    1년 전은 아니고 올해 여름에 나온 문제죠.
    이 일을 계기로 썩어빠진 문화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애독자 2008/11/29 10:54 # 삭제 답글

    전 일본 외교관의 회고에 한겨레 창간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이런저런 견해차로 한겨레에 대해 나쁜 인식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사이사이의 개념탑재기사를 보면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제 생각으론 폐지 재활용도 불가능한 조중동만큼의 막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Ladenijoa 2008/11/29 19:24 #

    가끔가끔 나오는 개념기사라도 아니면 한겨레도 조중동의 반열에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ㅎㅎㅎㅎㅎ
  • 【天指花郞】 2008/11/30 14:49 # 답글

    정말이지 군생활 이야기 연재나 할까 생각중. -_-;;
  • Ladenijoa 2008/11/30 18:53 #

    오옿 기대하겠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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