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표명 사회에 대한 관심

"김영삼 정부 말기에 50조원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김대중 정부들어 133조원이 됐고 지금은 290조원으로 늘어났다. 막 쓰고 빚내고 하여튼 대단한 용기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두가지 이유"
2007년 8월 3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지리산 연찬회 도중)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며 국가채무가 5배 폭증한 데 이어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현 정권의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10월 5일 뉴스핌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기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옹호의 입장도 있고 비판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노 노빠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저 문제를 완벽히 옹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국가부채가 아주 없으면 경제정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라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지난 정부 시절에 좀 많이 급증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고서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그렇게 정권을 쥔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또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저 답이 없다. 지금이 경제위기라 정부가 경기부양적인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쓸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여당 의원 예측치로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교해서 현 정권 종료시점에 175조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러고보니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께옵선 국가부채의 급증에 대해 정신이 나갔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라 일갈하셨다. 2007년 8월의 제1야당 대통령 후보분을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과 대면시켜 진지한 토론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덧글

  • IEATTA 2009/10/12 20:17 # 답글

    어허허허 다 오해입니다 어허허허허허허
  • Ladenijoa 2009/10/16 19:33 #

    아마 기억에 없다고 할거임 ㅋㅋ
  • Ha-1 2009/10/12 20:20 # 답글

    ... 그러나 요즘은 전 세계가 모두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진영 논리에 따라 축소재정을 썼다면 경기가 박살났을 테니까요 ; 팽창 재정을 써야 할 시기를 크게 놓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감세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비르투 2009/10/13 00:10 #

    맞아요. 국가 부채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감세를 포기하지 않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을 늘리면서 세입은 줄인다니 참...;;
  • Ladenijoa 2009/10/16 19:34 #

    예, 지금은 축소재정 쓸 시기가 아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는 납득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감세 문제나, 쓸모없는 국가부채(4대강이라던가 4대강이라던가...) 문제도 있고, 또 국가부채 증가를 저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그저 담배)
  • 하늘이 2009/10/12 20:37 # 답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모두 오해라능 허허허....
  • Ladenijoa 2009/10/16 19:34 #

    오해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음허허
  • 격화 2009/10/12 20:49 # 답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제길슨.
  • Ladenijoa 2009/10/16 19:34 #

    뭐 원래 그런 세상...
  • BigTrain 2009/10/12 20:52 # 답글

    "그걸 알면서 그래!?"라는 말밖에는...
  • Ladenijoa 2009/10/16 19:34 #

    (가카의 말을 빌려서) 가카는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무식한 걸까요(...)
  • dunkbear 2009/10/12 20:56 # 답글

    '오해' 운운할 것도 없이 갑자기 들어닥친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끝낼 듯... ㅡ.ㅡ
  • Ladenijoa 2009/10/16 19:35 #

    그마저도 안하는거 같습니다-ㅅ-
  • 레인 2009/10/12 21:00 # 답글

    과연 진지한 답변이 나오기나 할까 - -
  • Ladenijoa 2009/10/16 19:35 #

    안나올걸요(...)
  • 온푸님 2009/10/12 22:45 # 답글

    재집권하면 덮어버리면 되고, 만약 정권교체되면 국가부채 못갚는다고 까기만 하면 될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IMF 일으키고도 경제살린다고 자부하는 세력인데요.
  • Ladenijoa 2009/10/16 19:35 #

    그나마 지금은 진짜 기업빨로 버티는 건데 말이지요-ㅅ-
    (그러면서 기업 갈구는 중)
  • 카린트세이 2009/10/12 23:07 # 답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절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돈을 써야하는게 맞기에 부채 증가 자체에 그리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 세수를 줄이면서 빚을 키우니 욕을 먹는게 아닐련지......;;
  • Ladenijoa 2009/10/16 19:35 #

    뒤늦게 세수를 늘려보겠답시고 발악은 하던데.... 늘릴 곳이 있어야지-_-
  • highenough 2009/10/12 23:16 # 답글

    달러 타령은 못 할 건데..(..)
  • Ladenijoa 2009/10/16 19:35 #

    씨알도 안통하죠(...)
  • 행인1 2009/10/12 23:17 # 답글

    건망증이 심해지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어서 전문의의 진료를...
  • Ladenijoa 2009/10/16 19:36 #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 leopord 2009/10/12 23:25 # 답글

    07년엔 OR 였다면 09년엔 AND인가 봅니다. 정신이 나간 것과 무식한 것, 둘 다 말입니다.
  • Ladenijoa 2009/10/16 19:36 #

    둘 다군요 ㄷㄷㄷ
  • asianote 2009/10/12 23:31 # 답글

    빨리 신제품이 출시되어야.
  • Ladenijoa 2009/10/16 19:36 #

    사실 전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는 것보단 신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이네스 2009/10/12 23:48 # 답글

    전부다 오해인겁니다. 아하하하하하. ㅅㅂ.
  • Ladenijoa 2009/10/16 19:36 #

    오해 오해 오해 오해~~
    훗날 저 집단들은 오해리라는 동물로 불리게 되었...;;
  • ㈜계원필경 2009/10/13 01:02 # 답글

    그 다음 대통령 후보도 부채 드립 칠거겠죠... 그리고 늘어나는 건 빚덩이 뿐...
  • Ladenijoa 2009/10/16 19:37 #

    뻔하죠 뭐-ㅅ-
  • s76819 2009/10/13 01:18 # 답글

    2007년 기준의 자료로 씁니다.

    2007년도 까지의 노무현 정권에서는 약 150조원의 국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1. 외환위기시 기업들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4조)
    2.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발행(58조)
    3.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9조원)
    4.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분 국채발행(7조원)
    5. 현 정부의 이러저러한 국책사업을 위한 적자성 채무(17조원)

    1번은 노무현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2, 3번은 채권발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물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빚이라고 볼수 없으며
    4번은 공적자금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1번과 마찬가지 성격이 됩니다.

    결국 참여정부 4년간 실질적인 국채 증가액은 17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조도 빚은 빚이다 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지만...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주 세력인 한나라당측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데,
    외환위기의 주범이 한나라당(전 신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은 잊어버린 걸까요?
    외환위기가 아니었다면 공적자금을 남발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MB정부의 국채증가는 그야말로, 순수한 채무이죠.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 Tzar Bomba 2009/10/13 03:37 #

    그런 내용이군요. 분석 감사합니다.

    다만 MB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것 같은데 혹시 쓰실생각 있으신지?
    (댓글에 그런 요구까지 하는건 무리인가;;;)
  • Ladenijoa 2009/10/16 19:37 #

    호오 자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국가부채 액수 증가만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s76819 2009/10/13 01:25 # 답글

    이명박 정권 초기의 국가부채는 약 300조였습니다만, 2009년 현재의 국가부채는 366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국가부채는 407조원이라고 합니다.

    마구마구 써 대고 있죠.
  • Ladenijoa 2009/10/16 19:37 #

    언제까지 써댈련지 걱정입니다-ㅅ-
  • 오시라요 2009/10/13 01:34 # 답글

    국가부채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정부자체의 부채만 볼 것인가, 공기업의 부채도 함께 볼 것인가? 등으로 범위를 지정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늘 것을 공기업이 대신 짊어지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는군요.

    암튼, 뉴욕 월가에 있는 '국가부채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강남 어느 빌딩 전광판에 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순수한 제 의견은 아니지만 일일단위로 부채를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할 수 있다는군요.
    '오늘 우리나라의 부채는 얼마얼마 얼마 입니다. 데굴데굴데굴 부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늘 부채는 얼마얼마 입니다~ 1인당 국민 부채는 얼마얼마~ 정부 부채는 얼마 얼마 입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얼마얼마 입니다~ ㅎㅎ; '
  • Ladenijoa 2009/10/16 19:39 #

    일반 공기업들 및 공공기관의 부채를 함께 포함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그들의 부채를 결국 정부가 해결해줘야하니 포함이 될 수 있는 성격이긴 한데 꼭 그런것도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는 액수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확실히 자세하게 공개 좀 했으면 싶습니다.
  • 들꽃향기 2009/10/13 01:54 # 답글

    부채도 자산이라며 자랑스레 국정 보고서에 넣을지도 모르죠 ㄷㄷ
  • Ladenijoa 2009/10/16 19:39 #

    ...하긴 회계처리에 따르면 자산이기는 하군요-ㅅ-
  • s76819 2009/10/13 02:08 # 답글

    아니 뭐...실제로 자산으로 담보된 부채는 빚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서의 부채 증가분중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지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 Ladenijoa 2009/10/16 19:39 #

    나중에 자료를 함 찾아봐야 겠습니다. 부채 중 자산으로 인정받을 부분의 규모에 따라 정확한 국채 증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 소시민 2009/10/13 08:53 # 답글

    역시 정치적인 발언이었군요.
  • Ladenijoa 2009/10/16 19:40 #

    정치인들 저러는 거야 한두번은 아닌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계속 지켜주었으면 싶습니다-ㅅ-
  • 길 잃은 어린양 2009/10/13 09:30 # 삭제 답글

    이제 가카께서 입을 싹 씻을 차례로군요.
  • Ladenijoa 2009/10/16 19:40 #

    가카는 이미 저 발언을 기억에서 지우셧을 겁니다-ㅅ-
  • Eraser 2009/10/13 19:32 # 답글

    빚 늘어나는건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좋은일은 아니건만...-_-
  • Ladenijoa 2009/10/16 19:40 #

    07년까지는 가카도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떠드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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