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2일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표명
"김영삼 정부 말기에 50조원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김대중 정부들어 133조원이 됐고 지금은 290조원으로 늘어났다. 막 쓰고 빚내고 하여튼 대단한 용기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두가지 이유"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기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옹호의 입장도 있고 비판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노 노빠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저 문제를 완벽히 옹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국가부채가 아주 없으면 경제정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라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지난 정부 시절에 좀 많이 급증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고서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그렇게 정권을 쥔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또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저 답이 없다. 지금이 경제위기라 정부가 경기부양적인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쓸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여당 의원 예측치로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교해서 현 정권 종료시점에 175조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러고보니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께옵선 국가부채의 급증에 대해 정신이 나갔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라 일갈하셨다. 2007년 8월의 제1야당 대통령 후보분을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과 대면시켜 진지한 토론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7년 8월 3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지리산 연찬회 도중)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며 국가채무가 5배 폭증한 데 이어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현 정권의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10월 5일 뉴스핌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기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옹호의 입장도 있고 비판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노 노빠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저 문제를 완벽히 옹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국가부채가 아주 없으면 경제정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라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지난 정부 시절에 좀 많이 급증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고서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그렇게 정권을 쥔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또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저 답이 없다. 지금이 경제위기라 정부가 경기부양적인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쓸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여당 의원 예측치로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교해서 현 정권 종료시점에 175조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러고보니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께옵선 국가부채의 급증에 대해 정신이 나갔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라 일갈하셨다. 2007년 8월의 제1야당 대통령 후보분을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과 대면시켜 진지한 토론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 by | 2009/10/12 20:15 | 사회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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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감세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오해라능 허허허....
제길슨.
(그러면서 기업 갈구는 중)
................. 세수를 줄이면서 빚을 키우니 욕을 먹는게 아닐련지......;;
훗날 저 집단들은 오해리라는 동물로 불리게 되었...;;
2007년도 까지의 노무현 정권에서는 약 150조원의 국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1. 외환위기시 기업들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4조)
2.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발행(58조)
3.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9조원)
4.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분 국채발행(7조원)
5. 현 정부의 이러저러한 국책사업을 위한 적자성 채무(17조원)
1번은 노무현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2, 3번은 채권발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물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빚이라고 볼수 없으며
4번은 공적자금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1번과 마찬가지 성격이 됩니다.
결국 참여정부 4년간 실질적인 국채 증가액은 17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조도 빚은 빚이다 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지만...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주 세력인 한나라당측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데,
외환위기의 주범이 한나라당(전 신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은 잊어버린 걸까요?
외환위기가 아니었다면 공적자금을 남발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MB정부의 국채증가는 그야말로, 순수한 채무이죠.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다만 MB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것 같은데 혹시 쓰실생각 있으신지?
(댓글에 그런 요구까지 하는건 무리인가;;;)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마구마구 써 대고 있죠.
정부자체의 부채만 볼 것인가, 공기업의 부채도 함께 볼 것인가? 등으로 범위를 지정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늘 것을 공기업이 대신 짊어지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는군요.
암튼, 뉴욕 월가에 있는 '국가부채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강남 어느 빌딩 전광판에 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순수한 제 의견은 아니지만 일일단위로 부채를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할 수 있다는군요.
'오늘 우리나라의 부채는 얼마얼마 얼마 입니다. 데굴데굴데굴 부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늘 부채는 얼마얼마 입니다~ 1인당 국민 부채는 얼마얼마~ 정부 부채는 얼마 얼마 입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얼마얼마 입니다~ ㅎㅎ; '
부채에 대해서는 액수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확실히 자세하게 공개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서의 부채 증가분중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지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