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2일
문국현 의원직 상실에 부쳐
1. 야당 계열은 진영논리에 따라 문국현 의원직 상실 판결을 맹비판하고 있지만 난 여기서만큼은 도저히 진영논리를 지켜주기 힘들었다. 나도 진영논리에 꽤나 빠져있는 사람인데, 문국현은 도저히 변호하기 힘들었다. 문국현이 걸려있던 사건 자체가 변호, 변명하기 자체가 민망한 공천헌금 문제였고, 실제로도 냄새가 많이 났으니...
2. 창조한국당은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문국현 개인의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한 당이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이념이나 사상, 절대적 가치가 아닌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만으로 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대 민주주의 정당 정치제도에서도 배격되어야 할 일이다.
3. 결국 창조한국당에는 문국현이라는 개인만 있었고, 다른 당과 차별화될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배경이 매우 큰 구 열린우리당도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파괴, 밑으로부터의 참여적인 정치라는 가치를 제안하고 있었고, 최소한 이 가치가 먹혀들어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파가 되었다. 역시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스타 정치인을 바탕으로 한 진보신당도, 민노당과는 다른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서 그 존재성이 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그러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4. 결국 창조한국당은 어느 특정 개인의 대권을 위한, 개인적인 사당이라는 기이한 구조로서 존속했으나 이제 그 구심점마저 상실했으니 당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당이 공중분해되거나 민주당에 합당되는 꼴만 남을 뿐. 결국 정당정치사에 있어선 안 될 정당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5. 문국현 낙마는 참 반가운데 그 자리에 이재오가 돌아오려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안습(...)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공천헌금'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징역 2년6월 구형. by 얼음집
- 만약 문국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by 너프
- 문국현이 정동영과 연대한다면 by ozzyz
- 부활의 꿈은 단지 허망한 꿈이었던가 - 이한정 파문 by oldman
- 개그공판 보여준 검찰 문국현 대표에 징역 2년 6월 구형 by 엘프사냥
# by | 2009/10/22 17:53 | 사회에 대한 관심 | 트랙백 | 덧글(4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도 '정책이다!, 고 우겨 버리면 뭐 답이 없습니다만.
- 동감합니다.
허...;;;;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과 분배 동시 추구'라는 주장을 펼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성장과 분배를 나누는 기존 몇몇 정당에 대한 비판을 좀 봤어요.
성장/분배의 동시 추구라는 주장은 특이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그 둘을 사실상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구호적 측면에서는 똑같이 성장/분배를 동시 추구하겠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결국 방법은 저 둘을 실행에 옮길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인데 제시하지는 못했지요.
유죄가 난 것은 당채매입이 아니라 당채의 이자차익, 즉 시중 이율과의 차이에 의한 이자 차익 딱 그것만 공천헌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이자차익을 계산해 보면 대충 연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결국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창조한국당은 2000만원에 비례대표 1번을 팔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론 악질(;;) 범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다음에 정치할 맘이 여전히 있다면 민주당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물론 그 이후는 철저히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아고라 등에 없고 ㅋㅋㅋㅋㅋ
법관련 종사자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언론조작이 위험한 거라는 걸 보여주시네요
이래서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이 집념적이 되면 위험하다는걸 보여주시는군요. 하긴 극렬노빠를 자처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도 없는 주제에 문국현만 저걸로 걸고 넘어져서 저걸로 정치판에서 쫒아낸다는건 정말 치사한 짓이지요.
그리고 창조한국당이나 친박연대나 둘 다 너무 티나게 대놓고 했습니다.(...) 조사를 안할수가 없었지요
되었으면, 위에 나오는 쓰루넨 마루테이 민주당 참의원과 한일 귀화 의원 회담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을 기약.....
끼의 똘마니들 스스로 입증을 했는데 웬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지. 당신네 같든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전과 14범 쓰레기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본인이 보고싶은것만 보고 똥을 싸질러 놓았군요. -_-;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위반과 대가성 공천헌금에 관한 부분은
1심과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직 당채의 이자율을 가지고 당을 처벌할 수없으니 대표를 처벌한다는거지요.
암튼..대한민국에서 신당을 한다는건 이렇게 어려운겁니다.
정치보복, 사법살인..
노무현, 문국현..다음은 노회찬, 유시민 순이겠군요.
결국 각개격파로 전멸. 쩝..
당채 발행은 거대 여 야 당만 존재할수 밖에 없는 이나라 정당의 모순을 양산한다는 각계의 끊임없는 요구로 ...
신생정당의 탄생을 이런식으로라도 풀어보자는 취지로 선관위의 자문으로 발행을 하는겁니다.
실제로 민노당 초기때 당채 이자 0%로 당채를 발행했었고요.
시중금리보다 싸다는 이유라면 그때 민노당도 대표가 실형을 받았어야지요.
그리고 창조한국당초기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냐 하는문제를 선관위의 자문을 구해서 발행한겁니다.
또 비례대표 이한정에 대한 전과기록을 경찰청에 의뢰했는데 협의 없음이란 공문을 보냈고
창조한국당으로서는 그대로 믿고 비례대표를 준것입니다.
돈을 끌어왔으니 비례대표를 준거아니냐... 그러니 잘못이 있다.
흠... 갑자기 급조된 정당의 우왕좌왕을 감안하면 이해되는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문국현의 장점은 청념인데... 돈 6억 때문에 전과자인줄도 몰랐었만 알았으면 공천했을까요?...?
청념한거 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목숨처럼 여긴사람이?
당신의 논리 데로라면 이나라에 있는 정당은 다 없어졌고 대표는 다 실형을 받았어야지요.
문국현에게만 조금도 여지를 주지않은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식이라면 노무현이나 그 친노그룹들은 감옥에 가는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좀 알면 이런식의 편협은 안나올텐데..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점잖게 얘기하는 당신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기에 긴글 올립니다.
10년 넘게 ceo를 하며 벌은 수입의 반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 돈 6억으로 무리수를 냈다?
이자 2000만원... 시중금리보다 싸게 얻으려했다?
점잖게 마치 순결한척 얘기하는 당신의 품새가 그냥 지나가게 안합니다.
더 넓은 깨우침이 당신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기업가로서 문국현이 기업적인 CSR과 개인적인 사회환원을 모두 추구한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절대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국현이 지금까지 청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지만 청렴한 이미지 = 청렴은 아닙니다. 물론 문국현 개인이 청렴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말이지요.
민주노동당의 당채 발행에 있어 그 당채의 대량매입자가 주요 공직자 선거에 당선이 유력한 곳이나 안정권에서 당 공천을 받았다면 기꺼이 당 대표 및 당채 발행 관련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시장금리보다 싸게 당채발행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금리보다 싸게 발행한 당채의 "대량 매입자"를 "국회의원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공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한정이 공천만 안 받았어도 확실히 문국현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공천받았고, 이는 충분히 대가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예로부터 공천권의 매입이나 매표 등 부정한 수단이 충분히 등장할 여지가 있었고,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이 일반적인 법규보다 더 엄격합니다.
다른 당이나 정치인들도 다 법적 처리해야 한다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증거가 없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너무 드러내고 저짓을 했습니다. 표적수사라고 항변한다지만 자기들이 자초한 짓이지요.
ㅎㅎㅎㅎ ... 허접한 대꾸 ...
그래요... 상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대응방식 이더라고요.
고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