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외적 부분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관심

대학등록금의 본질적 문제야 당연히 현행 대학-고등 교육체계에 있고, 이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국공립대 한정으로 무상교육을 강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대학등록금 외의 문제이다. 대학생에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등록금지만, 대학등록금 외의 이른바 생활비 역시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또 다른 커다란 장벽이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은 사실 참여정부 시기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서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각 대학에 인상자제권고라고 쓰고 협박이라 읽는다.를 통해 2009~2010년 2년간은 어느정도 억제한 측면이 있다.2011년엔 다들 씹었지만

즉 참여정부 시기에 비하면 등록금은 크게 오른 편은 아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는 왜 2011년이 와서야 폭발했는가? 단순히 정치적 선동때문에? 등록금 문제로 선동시도한건 올해만이 아니다. 선동도 학생들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먹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2~3년간 등록금 외의 생활비 문제로 학생들의 사정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1. 주거비
전체학생대비 기숙사 수용인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전통 아닌 전통 중 하나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숙사 배정비율이 급감하는 것은 몇몇 특이경우(Ex : 사관학교 계열 혹은 카이스트, 기타 일부 사립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학교를 나온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대학들의 기숙사 신규 투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이다. 돈없는 대학이라면 이해라도 가지, 적립금 잔뜩 쌓아놓은 대학들이 기숙사 투자에 미온적인 것은 진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해서 진짜 수십년 전 기숙사를 아직도 쓰고 있어야 할 지경이다.

그래도 최근에 기숙사 공급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기숙사 공급의 주류가 BTL, 즉 민간에 의한 공급방식이라는 것이다. 민간회사가 건설 및 운영을 맡고, 향후 일정기간, 보통 2~30년이 지난 후에 대학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방식인데, 이는 대학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기숙사 공급이 가능하니 좋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크게 폭증하는 사태가 생긴다. 관련 자료를 담은 기사(링크)를 보면 쉽게 이해갈 것이다.

결국 BTL 중심의 신규기숙사 공급이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한다는 기숙사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되었다. 이게 기숙사에서 그치면 그나마 낫다. 기숙사 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은 대학 외 자취/하숙시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숙사 비용이 높아졌으니 대체제이기도 한 자취/하숙시설의 가격상승은 당연한 수순. 거기다가 최근 몇 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들 주거시설의 자체적인 가격상승요인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2. 식비
이른바 캠퍼스 고급화, 캠퍼스 상업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대학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 캠퍼스 내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외부 민간사업자에 맡기는데, 자연스레 지금까지 생각하던 흔해빠진 학생식당의 가격과는 수준차이가 꽤 된다. 제대로 된 의미의 대학 내 학생식당은 아직 소멸한 건 아니지만 하나둘씩 줄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대학 외로도 파급이 생긴다. 최근 대학가 역시 학생들이 쉽게 찾는 밥집의 개념이 많이 퇴색하여,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러냐? 시장의 작용이다. 보통 건물주와 점포주는 각기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대학가에서도 고급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일반적인 밥집보다는 프랜차이즈 식당(Ex : 미O야라던가 O소야라던가 미소O라던가)이 건물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점포주가 제시하는 임차료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데 누가 기존의 일반적인 밥집들과 계속 계약하겠는가?

물론 기존의 학생식당이나 밥집이 아주 멸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학생 개개인별 강의시간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점심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은 1~2시간이다. 저 안에 밥을 해결해야 하는데 저렴한 식당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밥 싸게 먹으려고 줄을 서야한다. 그나마 2시간을 할애한 학생의 경우라면 낫지만 1시간을 할애한 학생의 경우는 줄서는 시간이 아깝다. 빨리 밥먹고 움직여야 한다.

이게 하루에 한끼만 대학가에서 해결하는 통학생에게도 큰 압박이다. 여기에 더해서 자취생의 경우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보면 되니 설명을 생략한다. 일반 가정집도 식비가 크게 올랐다고 아우성인데 자취생이라고 별 수가 있을까?

3. 아르바이트
결국 늘어난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선 집에 손을 벌리거나 자체적으로 벌어써야 한다. 그런데 집에 손 벌려 해결할 정도면 애시당초 대학등록금 투쟁에 나설 이유도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아르바이트로 쉽게 생활비 부담이 되느냐? 묵돈을 쥐기 쉬운 아르바이트로는 주로 택배, 노가다 등이 있는데 둘 다 학기중에 겸업하기는 매우 힘든 경우다. 택배는 밤을 세워야해서 학기중에 하려면 강의를 통채로 날려먹게 되고, 노가다는 왠만한 체력적 자신이 있는 경우 아니면 한 번 하고 2~3일 빌빌거려 결국 강의 날려먹는건 마찬가지.

이런 경우 역시 전통적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라면 과외가 있지만 과외수요는 최근 급격히 줄었고(다 학원에 흡수), 그나마 있는 수요도 상위층 일부에서 독점하게 된다. 이러면 선택가능한 아르바이트는 대학가 내 편의점, PC방, 당구장, 식당 등의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다. 그런데 이쪽에서 최저임금 제대로 챙겨주긴 하던가?

편의점은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시급 3,000원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PC방이나 당구장도 사정은 비슷. 그나마 식당에서는 최저임금에 약간의 +a를 챙겨주지만 이건 일이 힘드니 당연한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야간타임에 1.5배를 지급해야하는데 지키는 사람?

이는 역시 매우 간단하게 수요공급의 문제다. 대학가 특성상 일할 사람 많으니 최저임금 안챙겨줘도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업주들이 쉽게쉽게 알바생을 채용하고 그만두면 바로 다시 구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업주들의 마인드가 대학가에서는 통한다는게 문제다.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익의 부족을 떼우려면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문제는 바로 학업에 직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초인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나만 해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던 학기에 성적이 무참히 개털렸던 경험이 있다.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수님들 B+이 3개라니요 어흙;;


결론
개인적으로 현재 대학등록금 해결책은 전면개혁이건 일부 국고지원이건 알아서 해결하되, 이런 등록금 외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만 꾸준히 공급하고, 대학 내 학생식당만 제대로 굴려도 생활비 부담이 의외로 줄어든다. 그리고 편의점 본사님들, 제발 가맹점들 알바생들 최저임금 지키라고 단속이랑 지도 좀 꾸준히.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진짜 편의점에서 시급 2,800 받은 친구 있음. 그것도 야간에.

본질은 대학등록금이지만 등록금 외적 부담을 약간이라도 경감시켜주면 그 경감된 만큼 실질적인 부담해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전면 무상등록금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다. 대학재단들 적립금 쌓아둔걸로 등록금 지원하잔 소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그 적립금으로 기숙사 좀 몇 개 짓는게 더 유의미하고 현실적이지.


덧글

  • 알츠마리 2011/07/04 10:13 # 답글

    2800원.;;;;;;
  • Professor CHAOS 2011/07/04 10:17 # 답글

    주변에 민자기숙사 만든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기숙사비가 장난 아니덥니다. 기숙사나 원룸사는거나 그게 그거인 수준... 이번에 기숙사 짓는 대학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반값보다는 그런걸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 른밸 2011/07/04 11:31 # 답글

    대학교 내 입점한 민간식당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수지타산 안맞는다"인데, 학교측에서 얼마나 보조해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애초에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학교 바깥 식당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어야죠. 차액만큼 학교가 보조해준다는 조건 하에 학교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학교가 제대로 보조해주지 않거나, 학교 안이니까 좀 적게 받아도 돈 되겠지라고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인데...

    전 알바자리를 정말 잘 구해서(까페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급 5000원 + 식비였죠. 부담이 적은 편이었는데도, 알바 두탕 뛰어서 겨우 학점 잡은 기억이...하아ㅠㅠ
  • 타누키 2011/07/04 11:58 # 답글

    민자 아닐 때도 바깥보다 싸지 않아 반년만 기숙사에 있다가 그냥 밖에서 살았네요. 물론 고시원이었지만;;
    밥도 친구들과 먹자면 기숙사 밥 못먹게 되고 대학에서 숙소는 어차피 잠이랑 샤워, 옷보관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라..
  • Ha-1 2011/07/04 12:44 # 답글

    대학들이 죄다 비싼 서울 내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시내에 대학이 있어야 하는지
  • 지나가다 2013/12/15 21:23 # 삭제 답글

    본직 학부때는 전부 기숙사 강제고
    조/석별과업, 순검등 참 싫었는데
    십수년지난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면
    관비생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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