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enijoa의 여러가지 낙서장

예비군 규모 35만명 덜 줄이고 상비군 수준 정예화 - 한국일보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정되면서 현재 300만여명인 예비군 규모는 당초 계획(150만명)보다 35만명 늘어난 185만명으로 유지된다. 동원사단(4개) 유지 등에 따른 결과다. 상비군 규모 감축을 감안해 예비군은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훈련시간도 현 2박3일에서 4박5일로 강화토록 했다. 예비군 무기 현대화 및 전투장구류 100% 확보도 추진된다.(하략)

...그저 나오는 건 푸훕(...)

전반적으로 예비군의 절대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다행이고, 예비군 전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 대안이라는 것이 무려 동원훈련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리는 것이라니 그저 안구에 쓰나미가 미칠 듯이 몰려올 지경입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훈련 받으러 와서 총 몇 발 쏘고 끝이지요. 그나마 동원훈련은 약간 나아서 중화기 주특기 훈련을 조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거 말고는 역시 일반 훈련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의의라면, 평소에 운동 안하는 예비군들 열심히 교장 끌고 다니며 체력증진을 도모한다와, 전투복 입는 방법 안 까먹게 한다 정도가 있겠군요.(...)

그나마 예비군 훈련 시간이 늘어나, 기존에 문제되었던 예비군 훈련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 시간 증대가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예비군들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이지요. 총기분해 교육하면 같이 따라하며 총기분해 해줘야 하고, 응급처치 교육 하면 같이 응급처치도 해주고, 진지구축하면 같이 삽질 좀 해주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예비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 해줄리가(...)

근본적으로는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이라는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그걸 소홀히 한다고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냥 훈련 참여해서 도장이나 찍고 대충 어술렁거리면 끝나지요. 훈련 가서 총을 잘 쏘건 못 쏘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올해 초에 국방부가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 운운거리며 합격 못하면 추가 교육시키겠다... 그랬었죠? 개뿔-_-;;;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니 전혀. 제가 군 복무할때도, 훈련 지각생들 추가교육 1시간은 그냥 5분동안 교장 쓰레기 줍기로 대체되었는데, 그런게 잘도 되겠습니다.

사실 예비군 전력의 상비군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차라리 천조의 주방위군 개념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직업 예비군제를 쓰던가 해야지요. 1년에 30일~60일 정도 군사 훈련을 받게 하는 개념으로... 주방위군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입대하고 1년에 저정도 훈련을 받고 전시에 소집령 이후 약 4개월 후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데, 한국이 저런 개념을 채용하면 (2020년 기준) 18개월의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들이 꾸준히 연간 30~60일의 훈련을 받으니 상비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는 될 겁니다. 훈련 성과와 수당을 연결시키면 훈련도 적극적으로 하겠죠. 물론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Money입니다만.(....)

여튼, 2박3일 동원훈련을 4박5일로 늘리는 걸로는 국방부의 예비군 전력 상비군화라는 원대한 포부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


p.s 1 : 이번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보면 대대적인 군 조직 축소에 역행하며 별자리가 마구잡이로 생기더군요.(...) 아무래도 승진할 자리가 좀 있어야 간부들의 동기부여가 가능해지겠습니다만 전혀 쓸데없이 생기는 별자리는 제에발 좀... 그리고 저 동기부여라는게 한국군에겐 좋게만 작용하지도 않으니 문제고-_-;;

p.s 2 : 글로벌호크 도입이랑 KC-X, FFX 재검토 등등... 그저 OMG 소리가 나오지요. 안 그래도 최근 천조로부터 정보유출 더 하면 쳐맞아염... 소리 들었는데 글로벌호크 도입을 연기하다니 orz. 함령 30년 다 되가는게 울산급과 포항급인데, 대체 FFX를 재검토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긴 번국 해군이 어찌 감히 천조처럼 30년 주기로 전투함을 교체하겠습니까. 닥치고 50년 주기로 교체해야지. KC-X 연기.... 이건 그저 안구에 쓰나미-_-;;;

p.s 3 : 반면 육군은 이제 자주포 3천문 시대를 열겠다더군요. 그중 절대다수가 K9고, 나머지도 K55 PIP라는게(...) K2 양산대수가 줄긴 했는데, 저거 육군이 스스로 줄인거라죠?(...) 뭐가 맘에 안드나(...) 여튼 이래저래 육방부 시대의 부활입니다. 음허허-_- 북한과 접하고 있고 그 위에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 육군에 치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해공군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저렇게 깍아먹으면서 과잉전력을 구축하는 모습은 정말 암울하네요-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