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말기에 50조원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김대중 정부들어 133조원이 됐고 지금은 290조원으로 늘어났다. 막 쓰고 빚내고 하여튼 대단한 용기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두가지 이유"
2007년 8월 3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지리산 연찬회 도중)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며 국가채무가 5배 폭증한 데 이어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현 정권의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10월 5일 뉴스핌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기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옹호의 입장도 있고 비판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노 노빠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저 문제를 완벽히 옹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국가부채가 아주 없으면 경제정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라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지난 정부 시절에 좀 많이 급증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고서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그렇게 정권을 쥔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또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저 답이 없다. 지금이 경제위기라 정부가 경기부양적인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쓸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여당 의원 예측치로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교해서 현 정권 종료시점에 175조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러고보니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께옵선 국가부채의 급증에 대해 정신이 나갔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라 일갈하셨다. 2007년 8월의 제1야당 대통령 후보분을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과 대면시켜 진지한 토론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